'제2의 머지사태 막자'…이제서야 첫 관문 통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선불등록업자 면제 요건 축소"

2021년 8월 터졌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년 9개월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

22일 법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체에 맡긴 선불충전금을 회사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금융사 신탁,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제까지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이 진행됐으나 법족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더욱 피해가 컸던 머지플러스와 동일한 경우를 막기 위해,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도 축소됐다. 현행법 상 ▲10개 이하 가맹점 ▲총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일 경우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총 발행잔액 및 연간 발행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업체여야만 선불업자 등록을 면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선불전자지급 수단 이용액이 늘어나는 만큼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할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는 2천708만건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고, 일평균 이용금액은 8천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박영주 변호사는 "머지포인트 사태로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존에는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