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명도 다자녀"...서울시, 다자녀 혜택 확대

서울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공영주차장 등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를 무료 또는 반값에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저출생 대책 3탄이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4184가구가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도 이제 두 자녀 이상이면 모두 누릴 수 있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개다.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6개로, 서울시 공영주차장(131개소),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는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18세 이하로 완화해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롭게 발급한다.

학원(10% 할인, 최대 2만 원), 교보·영풍문고 등 주요서점(5% 청구할인), 대중교통요금(최대 연6만원 할인) 같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할인혜택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월부터 시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만14세~만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앱카드)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 다둥이카드 소지자(만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만료시 뉴 다둥이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해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시는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시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혜택이 반영된 가점 및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증가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도 늘고 있지만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전염병(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을 보장받는다.

뿐만 아니라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 지원을 추진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