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융권,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 지원 '총력'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채권, 대부업체 넘어가도 완전 사각지대는 아냐"

금융입력 :2023/04/24 11:38    수정: 2023/04/24 23:07

범금융권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선 피해주택 채권 중 일부가 대부업체로 넘어가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으나, 금융감독원 측은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도 완전 사각지대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440여 채의 담보채권은 이미 대부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 사이에선 “피해주택 채권이 대부업체에게 넘어가면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도 채권 경매중단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제1, 제2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도 전세사기 채권 경매중단을 요청했다”며 “대부업체의 경우도 완전 사각지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매각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채권 59건은 경매 유예를 유도했고, 이미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55건)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모두 영세한 부실채권(NPL) 사업자로 경매 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를 협조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총괄·대외업무팀은 회의주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등을, 경매유예 점검팀은 전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매각 유예점검을,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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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피해자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신한은행 역시 최대 2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도 주거안정 금융지원에 동참한다.

이 밖에 KB국민카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여신업권도 지원에 동참하는 중이다.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