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韓 대법원 판단 존중"...공정위 1兆 과징금 확정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 밝혀..."韓 기업과 동반 성장 희망"

퀄컴은 1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한국 및 한국 내 관계사와 긴 시간동안 이어온 거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과 계열사 등 3개 회사가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당시 사상 최대 금액인 1조 31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13일 오후 공정위 과징금 부과 확정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씨넷)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퀄컴과 공정위의 상소를 모두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도 확정됐다. 또 퀄컴과 2개 계열사는 2017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 시 납부한 1조 311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퀄컴이 2017년 2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 취소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당시 퀄컴과 거래 관계에 있었던 국내외 기업들도 공정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당시 끝까지 소송에 참여했던 LG전자와 인텔, 미디어텍 등 주요 기업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