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G8 편입위한 美 조력 필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를 전망했다.

이번 웨비나는 한미동맹 70주년과 12년 만의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이슈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정상은 이번이 두 번째로,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왼쪽 다서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CSIS 공동 웨비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진 나라홀딩스 대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 유명희 서울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안호영 전 주미대사, 김병제 KBI 코스모링크 대표 (사진=전경련)

전경련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엘리엇 강 美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보, 존 햄리 CSIS 소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 한미동맹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강 美 국무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 안보와 규칙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 시행, 미국 내 유입되는 투자 및 M&A 규제뿐만 아니라 민감한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제언으로 ▲통상분야 공조 ▲첨단기술·경제동맹 확장 ▲인적교류 확대 ▲한국의 G8편입 조력을 언급했다.

■ "한미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해야"

이번 토론은 한미관계·안보 전문가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와 유명희 前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이 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CSIS 공동 웨비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미국에서는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美 해군연구소)와 CSIS의 경제부문 수석 부회장인 매튜 굿맨 부소장, 그리고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안호영 前 주미대사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AI, 머신러닝, 퀀텀 컴퓨팅 등 패러다임 변화라고 불릴만한 과학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필요한 적응은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발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동맹이 되려면 우리나라 산업 및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희 前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 “상호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