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통과...경제계 "경제 성장률 제고·투자 활성화 기회될 것"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 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되자 경제계가 31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수소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8%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반도체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를 헤쳐갈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이 2022년 8월 19일 기흥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서 직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지난해 법안을 발의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30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지역 경제도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경쟁력 세계 103개국 중 1위의 기술 초격차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내에서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면 경제 안보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가 2021년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조사한 결과 대만이 24.2%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한국은 19.9%로 뒤를 이었다.

김 본부장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 국내 기업의 경쟁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규제 혁신, 노동 개혁,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등 수출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