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국민생활·기업부담 개선, 경제활성화, 다부처 협력 분야 대상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불편과 신기술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② 신기술‧신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③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규제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다.

개인정보에 관심있는 국민, 전문가, 신기술‧신산업 관련자 등은 누구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 등에서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서류심사(1차)와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심층심사(2차)를 거쳐 6월 중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부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고시‧지침‧가이드라인 등 법 제도 개선에 반영하거나 규제혁신‧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야에서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과정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현장에서 발굴되고,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