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발사허가 절차 명확해진다···우주 스타트업 발사 서비스 지원

정부가 우주기업이 발사체를 발사할 때 따라야 햘 절차를 제도화적으로 정비,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를 촉진한다. 올해 우주개발에는 작년보다 19.5% 늘어난 8천742억이 투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광화문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심의·확정한다. 이날 우주개발이나 우주위험 대비 등을 위한 10개 우주 관련 안건들이 다뤄진다.

정부는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 사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최근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에서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로켓 발사 주체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발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발사 허가 절차와 기준은 모호한 상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외 발사 주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도 없다.

새 표준절차는 대한민국 영역 또는 관할권 내에서 발사되는 국내외 모든 발사체와 국외에서 발사되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 소유 발사체가 대상이 된다. 발사신청과 발사허가 심사, 발사이행 및 안전관리 등 발사 관련 전주기 절차를 제시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심사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며, 향후 우주항공청이 설립 후 직접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미사일 같이 궤도에 탑재체를 올려놓지 않는 군사 목적 준궤도 발사체는 국방부가 자체 관리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개발에 8천742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한다.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대 임무에 집중 투자한다.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누리호 3차 발사와 민간 기술 이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우주안보와 국제협력 등이 추진된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를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달과 화성에 대한 장기 탐사 계획을 구체화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한다. 우주개발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우주개발 예산이 작년부터 급속하게 늘고 있어,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7년 우주예산을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 각 부처에서 여러 우주개발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누리호 3차 발사 허가 여부도 이날 논의된다. 원안대로 의결되면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 3차 발사가 이뤄진다. 4월 중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날짜를 결정한다. 이번 발사에는 차세대소형위성과 천문연 도요샛 등 8기의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