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정보공개 TF 발족...게임업계는 "추이 지켜봐야"

문체부-유관기관과 관련 협회 관계자 구성...이용자 의견 전할 자문단 포함

디지털경제입력 :2023/03/28 16:55

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지난 2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발족했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확률정보공개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확률정보공개 TF는 게임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1년간 확률형 아이템 종류를 포함한 표시 내용,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종류, 정보 표시 방법 등 시행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TF 구성은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현안에 담을 수 있도록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이영민 산업과장과 이명환 사무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박한흠 정책연구소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 부회장,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 등이 TF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분야 2030 자문단인 MZ '드리머스'도 이용자를 대표해 TF에 포함됐다.

게임업계는 TF 구성이 비교적 다양하게 이뤄졌다는 평이다. 게임산업을 지휘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를 비롯해 산하 유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물론 게임산업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두 협회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게임 이용자 의견을 담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TF에 게임 이용자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TF 면면이 공개된 후에 향후 어떤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인지를 지켜보겠다고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

업계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게임업계 역시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인 이번 TF 구성을 눈여겨 보고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구성만 놓고 보면 게임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된 것 같다"라며 "아직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확률형아이템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일방적인 법안이 아닌 업계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만 막연한 기대감을 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계속해서 게임업계 의견을 전하며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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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서 게임업계가 BM을 크게 변경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본다. 확률형아이템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이용자 사이에 자리잡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는 건강한 BM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게임업계도 머리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로운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이용자 권익과 산업 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의견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