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문턱 넘은 게임법 개정안...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급물살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법률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게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확률형아이템 법적 규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문화예술법안소위를 열고 게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심사가 진행된 게임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게임사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확률형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확률형아이템 확률 표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신설과 시정요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확률 표시 의무를 게임사가 지키지 않을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2년 12월 진행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유력했으나 당시 내용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반대표가 나옴에 따라 가결되지 않은 바 있다.

게임업계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간 정치권에서 꾸준히 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통해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같은 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정치권에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법적규제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풀이됐다.

다만 이런 예상과는 별개로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난 27일 한국게임정책학회가 진행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에서는 현재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