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모니터링 툴 개발한다

사업자 대상으로 자율규제 정책 컨설팅 제공

정부가 토큰 증권 발행(STO)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툴을 개발하고 자율 규제를 위한 정책 컨설팅에 나선다.

21일 금감원은 '2023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를 열고 가상자산에 관해 이 같은 감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규제할 마땅한 법안이 없는 만큼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 과정 중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운영,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정책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이 전통 금융시장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가상자산과 금융권 간 연계성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도 개발에 나선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 측은 "금융회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사업 추진계획 등을 파악해 감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는 물론이고 대규모 기업공개상장(IPO)으로 인한 금융사 IT 시스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IT 부문 검사도 확대된다.

현재 주요 금융사의 IT 계량 평가는 연 1회였지만 연 2회로 변경되며, 평가 결과 하위사는 자율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개선 조치가 미흡한 회사는 현장 검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또 모바일 환경 하에 이용자 인증, 단말기 보안 체계 등이 중점 검사되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장애 발생 빈도, 지속 시간 등이 과다한 경우 시스템 운영 환경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말 대비 2022년말 PG업 매출액이 연간 8.3%, 선불전자지급업자의 매출액이 연간 16.9% 성장한 가운데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건전성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결제 대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와 같은 PG사의 불건전 행위의 감독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