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기금 여부 토론회 열린다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업자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장이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오는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방송 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도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방송과 OTT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 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향후에 현행 방송 통신기금의 명칭, 참여 주체의 범위 확대까지 논의가 확장될 텐데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뤄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 ISP와 CP 특정 사업자를 택일하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면서 “변화한 인터넷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