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방발기금 내야"...업계는 난색

국내 OTT 업계 "적자 감수하고 있어…지원 필요" 주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OTT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OTT 사업자들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방송법 적용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국감에서도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방송·콘텐츠 등이 OTT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OTT도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과 관련해 이용자·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이르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매출액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OTT 업계는 콘텐츠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생존을 위해 출혈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OTT의 경쟁력은 소비자들이 좋아할만한 콘텐츠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최근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며 투자비 출혈 경쟁이 심화됐다.

실제 경쟁 심화에 따라 주요 토종 OTT들은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OTT 3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웨이브는 558억원, 티빙은 762억원, 왓챠는 2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OTT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며 "현재 국내 OTT들은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금보다는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정부 안팎에서 면허권을 준 사업자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업자도 기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도 "OTT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지 충분히 성장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