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주식 투자 문제와 같은 MBC 신임 사장의 선임 적정성 의혹이 제기됐는데 불식되지 않은 채 방문진에서 선임이 이뤄진 점에 대해 민법 상 검사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진 검사 감독에 대해서는 여야 5인의 상임위원이 의결하지 않고 사무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추천 위원과는 의견을 공유하지 않은 상황이다.
두 위원은 또 “KBS 이사 한 명이 기소된 상태인데, 법적인 검토 이후에 해임 건의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교수가 KBS 이사직을 계속 맡고 있고, 최근 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KBS 이사 해임의 경우 방통위 의결 사항으로 안 부위원장 임기 내에 논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부위원장의 상임위원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실제 의결 논의가 이뤄지려면 6기 방통위 구성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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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위원장은 후임 인선에 대해서도 “내가 나갔는데 (안 위원의 공석을) 야당이 지명하면 4대 1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방통위 설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내 임기가 끝날 때 한상혁 위원장이 같이 물러나면 여야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바뀌면서 안 부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고려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 안팎에선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이해관계 논의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