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슨 일이?"...'인구소멸' 극심한 경기도, 이유는?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기지역은 어디…가평·연천 등 5곳

인구소멸위험 문제는 비수도권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 북동부 일부 시·군의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자 사망 증가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소멸위험이 저발전 낙후지역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한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0.2 미만이면 ‘고위험’, 0.2 이상~0.5 미만이면 ‘위험’, 0.5 이상~1.0 미만이면 ‘주의’, 1.0이상 ~1.5 미만이면 ‘보통’, 1.5 이상이면 ‘매우 낮음’으로 구분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가평군을 사례로’(연구책임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 등 5곳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10월 연평균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지정‧고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도 도내 가평과 연천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 중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0.2 미만이면 ‘고위험’, 0.2 이상~0.5 미만이면 ‘위험’, 0.5 이상~1.0 미만이면 ‘주의’, 1.0이상 ~1.5 미만이면 ‘보통’, 1.5 이상이면 ‘매우 낮음’으로 구분한다.

도내 시·군의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가평군이 0.3으로 가장 낮고 연천·양평군 0.31, 여주시 0.42, 포천시 0.46으로 이들 지역 모두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반면 화성시의 경우 1.50으로 도내 시·군 중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아 ‘매우 낮음’ 단계, 시흥·오산 1.36, 수원 1.25, 안산 1.17, 하남 1.10, 평택 1.05, 김포 1.04로 ‘보통’ 단계였다. 나머지 시·군은 모두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이들 시·군의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년 1월말 기준)는 가평군 6만3235명, 연천군 4만1950명, 양평군 12만2414명, 여주시 11만3259명, 포천시 14만6374명이다. 소멸위험이 가장 낮은 화성시의 경우 91만4500명이고 시흥시 51만3468명, 오산시 22만9704명, 수원시 119만1620명, 안산시 64만679명, 하남시 32만6496명, 평택 58만11명, 김포 48만4725명이다.

인구감소와 소멸위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출산·일자리부족 등이 꼽히고,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인구유인책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도내 31개 시·군 중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가평군의 주요 지역문화자산.(가평군청 홈페이지, 2021년)/

◇인구소멸 요인은 ‘저출산·일자리부족’…대책으로 특구지정 등 제시

인구감소와 소멸위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출산과 일자리부족 등이 꼽힌다. 결혼 후 주거 문제, 금전 계획 등을 세우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출산과 육아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계획했던 자녀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인구소멸위험의 또 다른 요인을 지역산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주력산업(조선·정유화학·항만물류) 쇠퇴, 번성했던 경공업(부산·대구 등), 조선산업(울산동구·전남영암·경남거제), 석유화학(울산·여수 등), 기계장비산업(창원·울산) 등이 침체하면서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서 주목한 가평군의 경우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소멸 위험요인과 유사하다. 농산업의 상대적 저성장과 함께 비농업 일자리는 원래부터 부족한 지역이었고, 교육환경도 서울과 도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출돼 온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성장촉진지역’이나 ‘특구’ 지정, 지역 일자리 만들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가평군과 연천군 등은 저발전 낙후지역임에도 성장촉진지역이나 규제특례지구 등 중앙정부의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 및 관련지침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평군으로만 한정할 경우 또 다른 대책으로는 △지역특화 일자리 만들기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해 ‘한 달 살아보기’를 비롯한 관계인구 유치사업도 제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