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한·일 동맹 협력 신기원적 새 장"

양국 수출 규제 해제 협의…WTO 분쟁 절차 중단

디지털경제입력 :2023/03/07 11:3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해법을 발표하자 한·일 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 협력에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장관 담화로 안전하고 보다 번영하는 양국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과 수출 규제를 협의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들 소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핵심 소재로 꼽힌다. 한국은 그 해 9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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