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산업을 두고 과점체제로 꼽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통신 3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전체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영향도 있지만, 윤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한 발언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장마감 이후 통신업종의 주가를 살펴보면 SK텔레콤 4만6천600원(▽2.31%), KT 3만3천200원(▽0.45%), LG유플러스 1만910원(▽2.06%)이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전일 종가 대비 하락한 수치다. 오늘 코스피 주가는 1.53%, 코스닥 주가는 1.81% 하락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난방비 급등과 교통비 인상 등을 고려한 민생대책을 발표하면서 통신비 부담 완화 수준을 넘어 정부의 특허 산업이란 언급까지 나왔다.
특정 산업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과점 체계라며 지적한 자체가 이례적이라 기존 산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완화 논의는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통신 3사가 3월 한달 30GB 데이터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수혜자는 3천373만명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SK텔레콤 기준으로 LTE 가입자는 약 1만7천원, 5G 가입자는 1만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이 같은 통신비 절감 효과가 이뤄진다면 가입자 당 요금매출이 1만원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거 정부의 기본료 폐지 추진을 넘어서는 수준이란 평가도 있다.
한시적인 데이터 추가 제공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논의된 5G 중간요금제는 이미 한 차례 출시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내에 월 데이터 40GB와 100GB 사이 구간의 요금제를 출시되도록 민간 사업자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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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논의된 시니어 요금제도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 연령대별 세분화 요금제를 설계해 통신사들이 출시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유효기간 연장,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28GHz 대역 신규 사업자 발굴 등의 내용이 통신비 부담 완화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