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부터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는 입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3에서부터 협의 절차를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협의 과정에는 약 12주 정도가 걸린다. 이후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만들면, EU 국가들과 의회 의원들이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앞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은 집행위원회에 빅테크가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6개 글로벌 기업이 유럽 내 데이터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수준인 만큼 망 투자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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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23에서도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MWC23 개막날 첫 키노트 주제로 '공정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정했다. 장관급 프로그램 중에는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의 실현'도 있다. 업계는 두 프로그램에서 망 투자에 대한 불공정을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MWC에서 브르통 집행위원이 협의의 시작을 발표한다는 것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를 지지하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브르통 집행위원이 주요 통신 사업자들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ISP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