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메타버스 진흥법,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과 메타버스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입법이 완료될 경우 AI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AI 산업 진흥법을 포함해 총 27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AI 산업 진흥법과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등을 통과시켰다.

AI 산업 진흥법·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법안소위 통과

AI 산업 진흥법은 정부가 3년마다 AI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AI 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정부가 AI 혁신 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과방위에는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AI 산업 진흥법이 발의돼 있었다. 의원들은 윤 의원안을 기본 골격으로 단일안을 완성했다.

메타버스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타버스 진흥법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기준이 됐다.

특히 메타버스 진흥법에는 현행 법제에서는 찾을 수 없던 개념인 '임시기준'이 포함됐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재논의 예정

이날 법안소위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보류 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SK텔레콤을 망 의무제공 사업자로 선정하고, 3년에 한 번씩 망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다. 3년에 한 번씩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3년 일몰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