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스테이킹도 증권"

"투자자 보호 조치 갖춰야"…크라켄, 상품 판매 중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겨 데이터 검증에 활용케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상품에 대한 증권법 상 제재 방침을 밝혔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크라켄을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크라켄은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면책 및 사전 판결, 민사 처벌 대가로 3천만 달러(약 379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크라켄은 지난 2019년부터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을 판매해왔다. 회사는 스테이킹 상품에 대해 최대 21%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고, 증권법 상에서 규정하는 저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봤다. 크라켄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었고, 수익을 제공할 수단이 있는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SEC가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제재할 것이란 소문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스테이킹에 대한 미국 당국의 규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가상자산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글로벌 암호화폐 평균 가격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10일 오전 9시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하락한 2만1천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도지코인 폴리곤, 솔라나, 폴카닷 등 가상자산의 시세도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