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더 낸 세금 진단, '더낸세금'으로 가능

"16만 가입자 분석 결과 환급 진단액 362억원"

세무법인 혜움의 IT연구소 '혜움랩스'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정청구를 돕기 위해 개발한 '더낸세금'이 더 내서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환급 진단액이 362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더낸세금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얼마나 더 냈거나 잘못 냈는지를 체크해준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낸세금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6만명이 가입했다. 더낸세금이 이들의 세금 납부 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환급 진단액이 362억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적은 진단 금액은 34만원, 가장 많은 진단 금액은 46억원 이었다. 실제 환급을 진행한 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의 평균 환급액은 1천50만원, 개인 사업자의 평균 환급액은 594만원이었다.

특히 환급 대상자 중 4명 미만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가 47%, 연매출 규모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더낸세금을 통해 환급액을 조회한 기업 가운데 실제 환급금이 발생한 업종별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64%) ▲제조업(50%) ▲수도 및 원료재생업(41%)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37%) ▲숙박 및 음식업(37%) ▲정보통신(34%) ▲도소매(3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환급액이 발생한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이었다. 보건/사회복지업 분야인 병의원은 개업 시 직원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부터 의료기기 구입으로 인한 투자 금액 공제 등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은 만큼 누락 위험도 크기 때문에 환급액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혜움랩스 옥형석 대표는 “더낸세금 서비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별도 비용 없이 5분 만에 환급금을 진단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서비스로 사업자를 돌본다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유용한 IT 기반의 툴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