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더 올린다…지자체 지원에도 '난색'

정부가 공공요금의 인상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최근 수년간 요금을 제대로 못 올렸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리띠를 졸라맨 재정당국은 최근 이슈가 되는 지하철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주장도 재차 선을 그었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7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요금 인상 기조를 확고히 했다.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과 관련해 "2021년 300% 이상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하지 못했다"며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빚을 내서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말 저희가 마음이 무겁지만, 이 부분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지시에도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현재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긴 했지만, 중산층 지원에는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그는 "앞으로 요금 정책 등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기관들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2분기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h당 총 19.3원을 올렸고, 올해 1분기 13.1원 인상했다. 올리긴 했지만 1분기 인상 폭은 산업부가 산정한 요금 인상 요인(51.6원)의 4분의 1에 그친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지 않나. 30조원이나 되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맞게 원가 요인도 반영해야 되고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인상폭과 시기 등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종합 상황을 고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허리띠를 졸라맨 재정당국은 서울시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요구 역시 불가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지금 정부가 올해 640조원가량 재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빚을 60조원 내서 운영한다"면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는, 전국 최고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 등은 30%도 채 안 된다. 지방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중앙에서 빚을 더 내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지원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도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난방비 추경'을 주장하는 야당과 향후 추가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세수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며 "건전재정 기조는 어느 한 정부의 숙제가 아니다. 어느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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