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원자재법·배터리법·반도체법·에코디자인·공급망실사지침 등 다양한 법·제도를 준비 중인 EU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EU 통상현안 컨트롤타워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하고 제1차 ‘범부처 EU CBMA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EU 통상현안대책단은 EU에서 준비 중인 주요 법안에 대응해 기획재정부·환경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KOTRA·대한상의·무역협회·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유럽학회·자동차협회·반도체산업협회·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전지협회 등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대책단은 EU 입법안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대책단은 CBAM·공급망·지속가능성·공정경쟁 등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EU 대응 협의를 하는 한편, 국내 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TF 산하에 이슈별 워킹그룹도 구성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EU 대응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우리 업계 부담 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해 EU 수출활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단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범부처 CBAM 대응 TF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기재부·외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안 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 간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 논의 등 주요 국가가 산업계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가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대응역량을 강화해 다른 국가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정부, IRA 세부규정 앞두고 對美 교섭 속도…"예단 어려워...최대한 노력"2022.12.05
-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산업계와 소통 강화2022.11.04
- 한-EU, 공급망 등 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2022.05.27
- 이창양 산업 장관 "산업·공급망 지역·다자 협력 중요"2022.09.19
안 본부장은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가동해 철강 등 EU CBAM 대상 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관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TF 회의 참석자들은 EU CBAM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움직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부처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해 국내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