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쟁촉진과 미래 네트워크, 두 마리 토끼

28GHz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더욱 고도화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사상 첫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 결정에 이어 이 주파수를 새로운 통신사가 쓰도록 하는 파격적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무산된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셈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대내외 환경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대규모 장비 투자에 선뜻 나서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면면을 살펴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망라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최소 3년 동안 28GHz 대역 800MHz 폭의 주파수는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꼽았다. 주파수라는 공공자원을 두고 기존 통신사를 배제하면서 사실상 독점적 허용을 인정키로 한 것이다. 신호제어를 위한 보조 대역인 앵커주파수도 황금 주파수라 불리는 700MHz 대역을 준비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300곳의 핫스팟 구축을 기준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3천억원으로 추산한 가운데,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4천억원 수준의 정책자금을 융자나 대출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규사업자에는 기저망을 구축하는 부담을 덜어내고 주파수 이용 권리를 빼앗긴 기존 통신사의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했고, 상호접속료를 비롯한 비용마저도 정부가 나서 깎아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과 같이 일부 지역에만 망을 구축하고 향후 망 구축 지역을 늘리면서 서비스 지역을 넓힐 수도 있다. 예컨대 알뜰폰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지역에만 28GHz 핫스팟을 구축하면 되는 식이다. 정부는 물론 전국 사업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모델도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를 두고 흔히 수조원이 오가는 ‘쩐의 전쟁’이라 부르지만, 신규사업자에는 할당대가 납부 방식마저도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에서 이미 포화된 통신 서비스 시장에 어떤 자본이 관심을 기울일까 의심도 들지만, 앞서 제4이통 도전 사례를 보면 이번 지원방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정책 방향을 세운 이유로 ▲통신 시장에 새로운 회사를 등장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6G를 비롯한 초고주파 대역의 활용 발전을 통한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꼽았다.

두 가지의 정책 목표가 그토록 절실했다는 뜻이다. 검은 토끼의 해에 들어 통신산업 주무 부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만 이뤄내기 쉽지 않은 목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兩兎悉失)”는 옛 표현을 거듭 되새겨야 한다.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와 선정 절차 이전에 파격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하더라도 더욱 다듬어지고 확장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