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5G 28GHz 핫스팟 300개 구축에 3천억원 예상"

올 4분기 신규 사업자 선정 예정...단독·컨소시엄 구성 모두 신청 가능

정부가 5G 28GHz 대역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비용이 최소 3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20MHz 폭 이상의 앵커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존 통신사 설비를 빌려쓸 수 있게 한다. 특히 초기 투자 부담을 고려해 전국망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브리핑'을 열고 5G 28GHz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사용 기간, 할당 가격 등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4분기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며 통신 3사 외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신규 사업자를 지원해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발표 중인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특히 과기정통부는 800MHz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망 구축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올해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해,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 부담을 경감한다. 

다음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그동안 제4의 통신사 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계속 실패해왔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지 궁금하다. 최소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했는지도 궁금하다. 

이번 지원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망 구축을 제도·정책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 망 구축비용을 추정해봤는데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300개 정도의 핫스팟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3년이라는 시간을 특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핫스팟이기는 하지만 망 구축이 수반되는 것이고, 투자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3년으로 설정했다. 이음5G의 경우 사업자들이 설명을 듣고 투자 의사 결정과 이행까지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됐다. 5G 28GHz의 경우에도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국망이 아닌 일부 지역에만 통신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부담을 낮출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기지국을 구축하는 게 더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지역 격차에 대한 우려는.

대가를 산정할 때 시장 불확실성도 보겠지만, 각 지역의 인구밀집도 등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초기 진입이 편한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다. 처음부터 전국에 기지국을 구축하는 건 쉽지 않다. 핫스팟 중심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의 참여 조건이 단독인지, 컨소시엄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단독과 컨소시엄 양쪽에 모두 열려있다. 특정 방식,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꾸려 역할분담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이번 사업과 관련해 관심을 보인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디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사업자 문의가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사업을 하는 기업이 통신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잠재 사업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진입을 지원하겠다. 

- 현재 국내에는 5G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다. 단말기 탑재와 관련해 제조사와 어떻게 협의 중인지 궁금하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5G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와 협의한 적이 있는데 신규 사업자의 의지와 일정 수준의 발표 규모가 확대될 경우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5G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자급제 스마트폰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5G 28GHz 대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궁금하다. 앞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쓸 수 있게 될까.

28GHz 대역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공간에서까지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8GHz 대역은 광화문 광장이나 전시장처럼 사람들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시장이나 공연장에서 인프라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개인이 핸드폰으로 쓰는 것보다도 백홀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 만약 이번에 주파수를 할당한다면 이용기간은? 

과거의 사례와 기술표준 세대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 발표에서 주파수 가격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주파수 가격 산정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게 돼 있다. 28GHz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점, 주파수 공급량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주파수 할당공고를 시행할 때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