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석탄일·현충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검토

인사혁신처가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연두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3.1.27/뉴스1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전체 15개공휴일 중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부모는 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관련, 김승호 처장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휴가 기간이 길어 승진 우대 시 공정성 문제가 일 수 있다'는 지적에 "파격적으로 무조건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승진 대상 후보자 안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승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시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된 재정계산을 2023년 상반기 중 조기 완료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 향후 계획은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재정계산은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를 보고 2040년 이후 재정 수지를 계산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내부에서도 지난해 8월 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과거 세 번에 걸친 연금개혁의 노하우에 더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연구했다"라고 했다.

또한 인사처는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 시대상을 반영해 원격근무 장소·시간의 유연성을 높인다. 집이나 스마트워크센터뿐 아니라 스터디카페 등에서 보안과 관련없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간도 1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하게 한다.

5급 및 과장급 승진공무원 교육기간 확대(5급 6주→8주) 등을 통해 직급별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경력을 학위 취득과 연계한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고,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등 '하후상박'을 기조로 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채용 등 인사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장관제를 확립하고 한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하는 등 전문성 강화로 조직성과를 창출한다. 동일 부서 동료 평가 신설 등 실적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

참혹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수습 지원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심리 안정 휴가를 신설하고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 추정하는 공상 추정제를 6월부터 시행하는 등 국가에 봉사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밖에 인사처는 2026년까지 모든 인사 관리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3세대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가공무원 시험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 공동 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직업안정성이나 보상체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고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수인재 선발의 중요성과 정예 시스템을 통해 소신껏 일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한 재교육이 필요하며 공직에 부적합한 사람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