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권고 착용’ 전환, 어떻게 결정됐나

4개 지표 중 3개 충족…설 연휴 인구이동·중국발 확진자 유입 변수도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법정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조정 기준을 대부분 충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조정 평가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다.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의 경우,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해야 한다. 또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는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여야 충족한다.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경우,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 지표는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이어야 한다.

표=질병관리청

이러한 4개 평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무 조정이 시행된다. 기타 지표로는 신규변이나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경우 등이 있다.

중대본은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대본의 분석이다.

여기에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도 지난13일을 기점으로 60%대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났다는 게 방역당국의 결론이다.

물론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