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현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회와 정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폐혜를 막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플랫폼 업계는 섣부른 규제는 중소업체와의 생상을 오히려 파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은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 자율성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점규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디지털 가상자산법과 온플법"이라며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점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독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표는 "디지털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는 아직 과정중에 있고 이런 과정속에서 독점 폐해로 시장이 형성되서는 안 된다"며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온플법 제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법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공정한 시장 유지를 위해 관련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내야 한다"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국내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사례로 네이버·카카오 모빌리티·쿠팡 등을 예시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네이버의 경우, 입점업체에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네이버 페이 결제를 이용조건으로 하는 지위남용 행위를 일삼았다"며 "네이버쇼핑이 인터넷 비교상품 시장에서 불과 3년만에 점유율 1위로 끌어올린 것도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고 이로 인해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한 독과점 폐해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현상이 지속해서 유지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조하며,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쿠팡의 사례로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쿠팡만 보더라도 택배산업에서의 신속배송 경쟁으로 택배기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과로사 등 위험한 근무조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자사제품 우대 및 입점업체 차별금지, 무분별한 기업 인수의 규제 등의 제재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독과점 남용에 대해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독점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였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시기상조'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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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사무국장은 "플랫폼 시장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강제적으로 플랫폼에 대해 규제를 한다면,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오히려 파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로 플랫폼 시장에 법, 제도적 규제를 집행한다면, 이는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후생 관점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