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인프라 구축·6G·하이퍼튜브 개발 사업 예타 받는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민간 로켓 발사장 구축과 6G 조기 상용화 기술 개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개발 등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은 예타를 통과해 시행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2023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0일 누리호의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되었다(자료=항우연))

2022년 제1차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 산업부의 '케이 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 이동수단, 에너지･환경, 생활관리, 방산･우주, 건설 등 탄소소재를 많이 쓰는 분야 수요 및 공급기업이 융복합 기술을 공동 개발해 국내 탄소소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투버 2028년까지 총사업비 1천 46억 7천만원이 투입된다. 

또 4개 부처 6개 사업이 2022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 8천 1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6G 시장 선도와 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에는 2028년까지 6천 88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2026년까지 6G 기술의 사전 시연을 수행하고, 2028년까지 표준에 기반한 국내 주도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

2028년까지 로봇 제품 개발부터 실증, 인증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2천 998억 5천만원 규모다. 2천 70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한국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K-OCEAN WATCH) 사업도 예타 대상에 올랐다.  

초고속 열차의 추진부상·아진공 유지, 차량, 건설, 안전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개발 사업도 예타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진행하며, 2030년까지 3천 3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은 2028년까지 2천 978억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됐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31조를 돌파하였으나, 건전재정 유지 등으로 재정투자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 연구개발 투자도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미래성장형 기술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중심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며, 향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