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수업무 알뜰폰 지정, 강력 반대"

금융자본으로 통신시장 가입자 빼앗기 행위부터 막아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앞두고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대한 규모의 금융 자본을 경쟁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앗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금융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기존 알뜰폰 회사들이 13년간 다져온 시장에서 고사할 위기에 몰렸다.

아울러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불공정 마케팅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게 협회의 우려다.

협회 측은 “금융기관의 시장 파괴적인 요금할인이나 사은품의 재원이 혁신을 통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이자 수익에서 나온다”며 “역대급 연간 순이익이 전망되는 은행들이 통신과 융합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자본력을 내세운 마케팅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산업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직인지, 금융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에 따라 공정경쟁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