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수출 6800억달러·100조 설비투자 목표

정부가 새해 수출 6천8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 성장을 꾀하기로 했다. 기업이 설비에 총 100조원을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외국인 투자도 300억 달러 이상 유치하기로 했다. 2026년에는 수출 5위 국가가 되는 게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 설비 투자 100조 독려

산업부는 ‘100조원 설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규제 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유인책 확대를 추진한다.

규제 위주 관리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신속 행정 3가지로 세계적인 투자 속도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에 따른 혜택을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나누는 ‘상생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으로 일정 기간이 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꾸릴 때에는 공공기관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설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4%에서 10%로 높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에 맞게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반 조성 비용 1천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아카데미와 특성화대학(원)에서 전문 인력을 8천300명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업계의 8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설 투자 계획에 맞춰 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무기발광디스플레이(마이크로LED, 나노LED) 기술 개발과 투명 OLED 실증 사업으로 차량·열차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내년 5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쏟아붓는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 금액의 절반까지 현금을 주고 국비 분담률은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려고 설비에 투자할 때에도 현금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30년까지 200대 공급망 안정 품목의 국내 생산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특정국 의존도는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150개인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200개로 늘리고, 바이오·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도 지정하기로 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부장·공급망특별법으로 개정한다. 대체 수입처 발굴, 민간 비축 확대 등 공급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흥시장·자원부국·원전 수출 늘린다

수출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에 수출을 확대해 성장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장에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5% 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어치 무역금융을 내년 공급하기로 했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수출 초보 기업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계획이다. 인증·마케팅·물류 예산의 3분의 2(약 9천억원)를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무역보험을 우대한다.

지역별로 보면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 봉쇄 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한다. 동남아시아는 생산 기지인 동시에 거대 소비 시장으로 떠올랐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