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위·민간위원, 반도체법 재논의 촉구..."미래 단절시키는 것"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이 용두사미로 전략한 가운데,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와 반도체 민간위원들이 재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당초 여당은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늘리는 안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기존 6%에서 8%로 2%p(포인트) 상향하는 데 그쳤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26일 오후 반도체특위와 민간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특위는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 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에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학계 및 산업에 종사하여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그동안 국제적인 경쟁환경에서도 국가간, 기업간 역할 분담이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최근 안보적인 이유로 제품의 제조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반도체 선발국인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정부는 이미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의 반도체기업은 70년 반도체산업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 진입했다"라며 "기업은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해서 생존함이 원칙이며, 최근까지 반도체 기업 경쟁력은 자율적 최선의 노력으로 기업간 차별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