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뺨치는 악질 수두룩…600억 넘게 떼먹기도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모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1위는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의 세입자 보증금을 떼어먹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관련 내용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22.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3위 이모씨는 286건 계약에서 58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위 김모씨는 228건에서 533억원의 보증금 사고를 냈고, 진모씨의 경우에도 207건 계약에서 387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가진 법인에서 발생한 보증금 사고 건도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씨와 그가 세운 법인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171건,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이었다.

이를 포함해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총 3459건, 금액은 7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은 6587억원이다.

더욱이 이들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전남 광양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는 구로구 개봉동(84건), 금천구 독산동(67건), 관악구 신림동(50건), 양천구 목동(50건), 금천구 시흥동(48건) 등에서도 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