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

재계, 차분한 분위기 속 새해 설계...유료방송사 vs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 어쩌나?

디지털경제입력 :2022/12/25 12:01    수정: 2022/12/30 22:15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합니다. ‘꼭 챙길 뉴스’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재계, 종무식 생략하고 차분히 새해 준비...신년 메시지 주목 

2023년 새해를 일주일 가량 남겨놓은 이번 주 재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한해를 마무리 합니다.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은 올해도 종무식을 생략하고, 임직원들에게 연말 휴가를 권장하면서 새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의 신년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총수들의 신년 메시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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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경제단체들은 내년 역대급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 각종 산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기업 친화정책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시장에도 찬 바람이 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료 방송사 vs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 좁혀질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을 비롯해 AI 반도체 개발,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구축, 차세대 발사체 등 뉴스페이스 전략 등 다양한 미래 대응 정책에 대한 새해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에 접어든 만큼 새해를 준비하는 업무보고와 함께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발표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이동통신사들과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부의 품질평가 결과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특히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실적에 직결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근 초고대역 주파수 투자 미비로 할당취소 행정처분까지 나온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커버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3.5GHz 대역은 경쟁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공동구축망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가 예상됩니다.

KIF투자조합 결정 20주년을 맞이한 행사도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국내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전문투자조합이 20년 역사를 지내온 만큼 그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커보입니다.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추가로 꾸리고 최종후보를 확정하는 일정이 아직 안갯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해를 넘어가면서도 일정을 예단키는 어렵지만, ICT 업계 전반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 방안 모색, 유료방송 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엽니다.

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사는 GS샵·CJ온스타일·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채널 이용료인 송출수수료가 주수입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홈쇼핑 사업자들이 지불하게 되는 송출수수료는 총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송출수수료 인상폭과 산정방식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유료방송 생태계 내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관련해 유료방송 생태계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묘안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정문 의원은 업계별 입장을 듣고 정부나 국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좌장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으며, 최진응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가 발제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이번 한주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 예산 증감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년 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92조2천171억 원과 보건 분야 16조9천658억 원 등 총 109조1천830억으로 전년도보다 12.0% 증가했지만, 보건의료사업 예산이 7.1%(3천485억 원) 줄어든 4조5천556억 원으로 확정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천986억6천만 원 증액됐지만,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는 53억원의 증액에 그친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오픈뱅킹' 문 보험사·할부금융사에게도 열려

엔씨소프트가 새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PC콘솔 신작 '쓰론 앤 리버티(THRONE AND LIBERTY, 이하 TL)' 관련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 회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TL 온라인 디렉터스 프리뷰를 개최하고, 게임 개발 방향성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콘텐츠 등을 소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비롯해 핵심 개발자가 직접 나섭니다.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는 26일 '2022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2023년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기업이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개편

최근 발생한 국내‧외 주요 침해사고 사례 분석해 대응방안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 실명계좌 발급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페이코인의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AG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FIU는 실명계좌를 갖춰 ‘거래 사업자’로 변경 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화와 페이코인간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거래업자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페이프로토콜AG은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한다면 페이코인은 자초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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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위주로 시행됐던 ‘오픈뱅킹’의 문이 보험사와 할부금융사에게도 열립니다. 오픈뱅킹이란 우리가 자주쓰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핀테크 서비스에서 등록한 은행 계좌 외에도 자신이 거래한 은행 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하고 송금이나 이체도 한 앱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오픈뱅킹의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와 할부금융사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보를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한 앱에서 쓸 수 있을지, 오픈뱅킹 시행으로 금융사의 속내는 어떨지 업계의 관심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