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3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다. 또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5만명에 198억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연 1회 개최된 동행세일 소비축제는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기 위해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중기부의 2023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4조 5816억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올해 500개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간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팁스는 올해 예산이 2935억원에서 내년 3782억원으로 늘었다.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증액됐다.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23년 674억원)으로 지정,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또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 역할을 재정립한다. 이에,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글로벌펀드'는 내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21년말 누적 4.9조원)한다.
이외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구조혁신지원 R&D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4조 6784억원)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연구개발(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규모는 내년 1.73조원, 기보 보증규모(잔액기준)는 내년 28.3조원이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R&D는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민간투자연계형(기술혁신)은 올해 332억원에서 내년 612억원으로 증액했고 기업당 지원 규모도 올해 6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에 적극 나선다. 납품대금 연동제(상생거래환경조성) 예산은 내년에 신규로 8억원이 책정됐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4조 2605억원)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은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억원으로 늘었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예산은 내년에 신규로 92억원이 책정됐다.
또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에 내년 5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8년 1.5조원 2019년 2조원, 2020년 4조원, 2021년 3.2조원, 2022년 3.5조원에 달했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라면서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