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합 시스템 구축 의혹 관련 게임위 감사실시 결정

최대 60일간 감사 진행...명확한 범죄 혐의 시 수사 요청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게임위 감사실시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게임위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약 4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외주 제작한 업체로부터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배상을 요구하지 않아 비리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게임위 감사실시 결정내용문(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지난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을 받았으며 이에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국회를 찾아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실시 결정에 따라  감사원은 게임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는 최대 60일간 이어지며 결과에 따라  법령, 제도 또는 행정관리상 모순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 요구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 주의처분이 이어진다. 아울러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