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둘러싼 논란...미디어 간담회에 관심↑

10일 기자간담회 개최...등급분류 문제 대응 여부에 눈길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게임위)가 오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된 회의록 공개 미흡과 심의위원의 공정성·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힐 수 있을지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달 모바일게임 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해 소녀전선, 페이트 그랜드오더 등의 이용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하며 이용자의 비판을 야기한 바 있다. 특별히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묘사가 없는 게임임에도 민원 탓에 등급 상향을 권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X.D글로벌과 요스타 등 게임 서비스사가 게임위 측에 등급 재분류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게임위가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블루 아카이브 심의 안건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회의록이 아닌 회의보고서가 공개됐으며 내용 면에서도 1시간 만에 723개의 의결안건이 처리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 1일에는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아케이드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

해당 게임은 슬롯머신을 연상케 하는 게임 진행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당시 게임위는 개발사가 문제가 되는 사행요소를 제거해 기술 심의를 통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열렸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게임위의 등급분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뤄졌다.

게임위를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최근 3년간 게임위에 상정된 게임은 총 3천828개였는데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게임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과 의원 전문성에 대한 개선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게임위 논란의 또 다른 축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게임위는 지난 2017년 해당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서류상으로 시스템 구축이 끝난 2019년까지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상헌 의원실이 확인할 결과 해당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를 방문해 해당 시스템을 직접 점검한 이상헌 의원실은 시스템 완성도에 대해 "전체 기능 중 극히 일부만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 기능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구현도 안 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업계에서는 이상헌 의원을 통해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됐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다 할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