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필요"

지상파별 시청률·제작 비용 다른데 콘텐츠재송신료 기초가액은 동일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를 위해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편성채널, 지상파 등 모든 채널에 동일한 기준으로 콘텐츠 대가를 배분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는 2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상규 호서대 교수가 발표를 맡고, 김용희 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했다.

변 교수는 "앞으로 콘텐츠 대가 지급요구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프로그램사용료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

현재 유료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는 콘텐츠재송신료(CPS)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변 교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CPS 개념부터 일치된 합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상파는 프로그램 저작권료로 보고, 유료방송은 상호 이익에 따른 수익 배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합리적인 손익 추정과 CPS 배분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간 CPS 산정 근거와 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다.

이에 변 교수는 "시청률 등 콘텐츠 성과를 반영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대한 유인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상파 채널은 각각 시청률과 제작 비용 등이 다른데, 동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연평균 가구 시청률은 KBS 3.10%, MBC 2.32%, SBS 2.94%였다. 같은 기간 지상파 CPS 기초가액은 동일하게 450원이다. 

변 교수는 명확한 CPS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선결 과제도 제시했다. 프로그램사용료와 연동되는 매출의 범위 설정,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운영한 '방송 채널 대가산정 협의회'를 거론했다. "지상파와 종편이 참여하지 않아서 원활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자율적인 CPS 협상 토대를 만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출 중단(블랙아웃) 사태를 우려한 정부 개입이 왜곡된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지적이다.

그는 "CPS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액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확실하게 검증 가능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출 중단 등도 각오할 만큼 지상파, 유료방송사업자 간 대등한 협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위원은 "지속 가능한 수익 배분 기준은 증분에 대한 상호 기여분을 나누는 '공정성'"이라며 "성숙기를 지나 쇠퇴하는 유료방송은 비용 통제가 안 될 경우 더 빠르게 쇠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