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콘텐츠 사용료' 갈등…중소PP는 눈물

유료방송업계 "올해도 지나친 인상 요구…중소PP 생각해야" 주장

방송/통신입력 :2022/12/15 16:56    수정: 2022/12/15 18:16

유료방송업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올해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협상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일부 중소PP는 대형PP가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를 요구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업계는 최근 PP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PP가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를 요구하며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중소PP들은 협상우위에 있는 대형PP가 매년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갈 파이 자체가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대형PP가 지나치게 높은 인상안 요구하면 중소PP 힘들어져"

유료방송사업자가 PP와 협상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다. 지상파는 물론 종편PP, 대형PP, 중소PP에 이르기까지 모든 PP와 협상하며 자원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PP가 지나치게 높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하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PP 몫은 자연스레 적어진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PP는 대형PP에 비해 협상력이 열위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대형PP가 과도한 몫을 요구하면 중소PP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업계도 여전히 일부 대형PP가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채널의 경우 신생 채널로 경쟁력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다른 채널과 끼워팔기를 하는 등 높은 가격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업계와 PP업계는 매년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CJ ENM이 IPTV에 25%,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는 1000%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때 LG유플러스는 CJ ENM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U+모바일tv'에서 제공되던 tvN,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 송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CJ ENM은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상률을 높인 것"이라며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협상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PP "선계약 후공급 원하면 과기정통부 논의에 참여해야"

일부 중소PP는 최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논의에 일부 대형PP가 참여하지 않은 점에도 불만을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유료방송사업자(SO), PP 등과 만나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PP측에서 대가 산정 기준안에 상한선이 정해진 점을 문제삼아 반발하며 회의 직전 불참을 결정했다. 

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은 PP가 SO에게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후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대형PP는 해당 방식이 프로그램 제작 계획과 투자비 책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선계약 후공급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전에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연내를 목표로 대가 산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반과 함께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달 사업자들에 가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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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PP는 초안을 보고 즉각 반발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초안에는 PP가 협상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과하게 높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증감폭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한선을 두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PP는 상한선을 정해 일부 대형PP의 지나친 독식을 막으면 오히려 중소PP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 업계 다른 관계자는 "상한선 지정은 그동안 대형PP가 요구했던 지나치게 높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며 "중소PP는 그동안 인상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