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케어 폐기 공식화…건강보험 대수술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케어'를 직격했다.

'문재인케어'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고비용인 3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하나씩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 부담금이 떨어지면서 과잉 진료가 늘었고 그만큼 건보 재정이 악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의료 현장에서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과잉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6개월의 필수 체류조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출 효율화로 아낀 돈은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에도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수립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날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