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선계약 후공급' 빨라질까…과기정통부, 논의 속도↑

과기정통부, 다음주 중 유료방송업계 만나 의견 청취

유료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프로그램 대가 산정을 두고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선계약 후공급'을 골자로 하는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사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주 중 사업자들과 만나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반을 통해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여러 안을 만들었으며, 사업자들 의견을 들으며 조율할 예정"이라면서 "마지막 조율 단계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은 PP가 SO에게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후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선공급 후계약 방식을 두고 프로그램 제작 계획과 투자비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대형PP들이 반발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선계약 후공급이 명시된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 마련과 중소PP 보호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두 가지 사항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따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프로그램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지난 9월 이후 사업자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으며, 그동안 논의 자리에 지상파와 종편PP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콘텐츠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연내를 목표로 프로그램 대가 산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제작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 다른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 방식으로 콘텐츠 거래구조 원칙이 확립·적용되면 투자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와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 업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계약 후공급이 시행되면 대형PP가 협상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상력 열위인 SO 사업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선계약 후공급 도입 이전에 채널 거래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이 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