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선계약 후공급이 바람직한 방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계약 후공급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채널사용사업자 간 방송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채널 공급이 이뤄지는게 옳다는 뜻이다.

다만, 한상혁 위원장은 “경쟁력이 없는 PP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사업자 간 프로그램 공급 계약 차질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배상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한 위원장은 “배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적정 배상 금액을 따지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사업자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방송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