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를 구성,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반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의엔 CJ바이오사이언스 천종식 대표이사를 비롯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전략기술 분야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연구계와 학계를 대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도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략기술 분야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두고, 인증·표준·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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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략기술 분야에선 국내 선도기업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R&D지원을 확대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추후 전략기술 특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