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문제 대응 위한 전담조직 신설할 것"

"애플 부당수수료 부과 관련해 자진시정 이끌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2일 엔씨소프트를 방문하고 인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앱마켓에 앱을 등록 및 운영하는 앱개발사 현장을 둘러보고, 앱개발사로부터 앱마켓 이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와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김동훈 드림어스컴퍼니,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 및 엔씨소프트 안용균 전무, 넷마블 김성철 경영임원 등이 자리했다.

엔씨소프트 폴리스튜디오를 방문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 위원장은 앱마켓이 앱개발사에게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도, 하나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몇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시정을 이끌어낸 사실을 전했다.

애플은 앞으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며, 필요한 절차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한 위원장은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앱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와의 소통 부재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 ▲앱마켓 사업자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의 애로사항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서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앱마켓과 같은 주요 독과점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앱마켓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관행으로 자리잡도록 하여 앱 개발사의 혁신유인을 제고하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