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조치를 내렸으며, 내년 5월 말까지 1만5천국의 무선국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할당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는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파수 할당 취소가 만들어낼 파장을 정리했다.[편집자주]
"2018년 5G 28GHz 대역 할당 공고문을 살펴보면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조치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다른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다른 기회를 주는 등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8일 5G 주파수 중 28㎓ 대역과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조치를 내렸다. 28GHz 대역 할당에 따른 이행 조건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3년 차까지 1만5천국의 장치를 구축하는 걸 조건으로 부과했다. 정부는 5G 28GHz 주파수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을 낮췄으며 망구축 의무도 최소화했다.
다만, 의무수량 대비 망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망 구축 의무 이행률이 10% 이상이어도 의무수량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거나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28㎓ 대역은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획득했다. 이에 30점 이상 70점 미만인 SK텔레콤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인 6개월 단축 조치를 내리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최종 확정되면 그날부터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 28㎓ 주파수 할당 취소 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28㎓ 대역을 활용한 5G는 그동안 LTE와 비교해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각광받았으나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갈 수 있는 회절성이 약해 3.5㎓ 대역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28㎓ 대역에 대한 투자 부담이 가중화되는 가운데, 해당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해 통신 3사는 28㎓ 대역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금까지 28㎓ 대역을 활용한 B2C 서비스가 없어,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을 지하철 와이파이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28㎓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하고 통신 3사와 실증사업에 나섰다. SK텔레콤이 2·8호선을, KT가 5·6호선, LG유플러스가 5·7호선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식이다.
실증 사업 결과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약 10배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내년 초 정식으로 개시할 예정이었다. 다만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으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경우 이들이 담당하던 5·6·7호선 내 와이파이 서비스 상용화가 중단될 수 있다. 박윤규 차관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SK텔레콤은 의무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규 사업자, 과연 진입할 수 있을까?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할당취소가 결정되면 정부에 반납된 주파수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가 만약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한 곳은 28㎓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국장은 사업자들이 경쟁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이미 이음5G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10곳"이라며 "운영하다보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 광대역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상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국장은 "재할당의 구도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며 "사업할 수 있는 범위나 경쟁 가격 같은 부분이 많이 달라질 텐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내년 4월 말까지 재할당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통신 3사가 28㎓ 대역 투자와 활용에 꾸준히 어려움을 토로한 만큼, 선뜻 대규모 투자에 나설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 28㎓ 대역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을 정도로 해당 주파수 대역의 활용성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관심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인 800㎒, 1.8㎓, 2.1㎓, 2.6㎓ 대역 등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만약 이음 5G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28㎓ 대역을 할당 받으면, 서비스 지역을 넓히거나 광대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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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미래를 바라볼 때 28㎓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와 인도 등 33개국은 주파수 할당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자칫 잘못하면 경쟁국에 28㎓ 대역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서비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6G 등 미래 환경에 있어 28㎓ 대역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28㎓ 대역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