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올바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 토론회 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점,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및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내 '자사우대'와 '최혜대우(MFN)'를 중심으로 심사지침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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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는 이황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호영 교수(한양대학교), 김수련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자사우대, 최혜대우 등 심사지침 제정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승한 교수(아주대학교), 남재현 교수(고려대학교), 전상오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조영기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용호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성호 인기협회장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지침 제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