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 유튜브 채널 '더탐사'에 이어 3번째 명단공개로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명단공개 철회"를 정식 요청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를 가졌다.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는 "무엇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이웃사촌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희생자 158명 중 155명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그런 뒤 김 신부는 "용산 이태원 10.29 참사를 위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자"고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8일 '더탐사'로부터 관련 명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탐사는 "이태원피해사망자들의 명단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으로 모두 넘겼다. 추모미사에서 모두 공개할 것으로 잠정합의했다"라는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또 '더탐사'로부터 명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도 14일 오전 희생자 155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어 더탐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TF’는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유족이 명단 공개에 반발하면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담하다.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명단공개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으로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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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상당 부분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망자가 과연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엔 다소 논란이 될 여지가 있겠지만 위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다. 적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맞다고 판단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