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 개최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탄소포집 등 IRA내 세제 혜택 조항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IRA '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일 미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이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전경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미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마무리된 미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협회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천795건의 의견이 요청됐다.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등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 일본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 정부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다른 국가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내달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