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협회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환영...산업 활력 기대"

디지털융합 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이 발표한 이후 최대한 많은 규제를 풀고 민간에 투자해서 자유로운 기업 중심과 민간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은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중복투자의 절감, 허가 검사기간의 단축을 통해 디지털산업 관련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해 디지털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특히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분배, 초광대역 무선기술(UWB) 기술 활용, 전자파 적합성평가 자기적합선언 제도 확대 등은 관련 디지털융합 산업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공공용 주파수 공급 소요기간 단축과 지자체 자기통신망 활용 등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용 기자재의 통관 절차 완화, 무선국 검사 소요시간과 비용 절감 등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파진흥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디지털산업 규제개혁을 위한 그간의 소통 노력과 실제적인 규제혁신 방안 마련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 체계를 마련하면서 정부와 협력하고, 규제혁신이 필요한 영역을 새롭게 발굴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디지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