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숨통 트이나

한·미 수출통제 작업반, 대중 수출통제 불확실성 해소 방안 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차질 없이 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에서 미국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 후속 조치로 열리게 됐다. 공급망‧산업대화는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장관급 회의체다. 

당초 국장급 회의로 기획됐지만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산하 작업반은 공급망·수출통제·헬스케어·디지털경제 4개 분야로 나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2020년 5월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뉴시스)

한국 측에서는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문 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양자·다자 수출통제 논의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왔다”며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룰 방법을 같이 찾자”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대해선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뒀다. 쑤저우에서는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를 조립하고 검사한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D램을 생산하고, 충칭에서 낸드플래시 후공정을 맡는다.

중국 충칭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후공정 공장(사진=SK하이닉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16일 당 대회 개막식에서 “과학 기술을 자립해 핵심 기술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테아 켄들러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과 미국은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관련 법령‧제도 정보를 나누고 현안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세부 일정을 담은 작업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